‘허위 사실 공표’ 이학수 정읍시장, 1심서 벌금 1000만원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 정읍시 제공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방송 토론회 등에서 허위 내용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직위를 잃게 된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 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의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 군데군데 알박기가 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 후보가 땅을 매입한 게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면서, 이 시장이 사실 확인 없이 허위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대 후보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였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은 선거인들과 경쟁 후보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이학수 피고인이 근소한 차이로 당선돼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음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