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양대노총 운영해온 '노동복지관' 위탁운영 공개 모집한다

양대 노총 수의계약 연장 방식에서 공개모집으로 전환
일부 단체 특혜논란 해소 및 정당성 확보 과정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가 취약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서울시 노동복지관 2곳(서울시노동자복지관, 강북노동자복지관)을 이달 중순 위탁운영할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개 모집은 일부 단체가 노동자복지관을 장기간 운영하면서 발생한 특혜논란 해소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결정이다. 서울시노동자복지관 지난 1992년부터 한국노총이 31년간, 강북노동자복지관은 2002년부터 민주노총이 21년간 관리운영해 온 곳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동자복지관이 양대 노총에서 장기간 독점 운영해오면서 노동자 지원시설이 아닌 노동조합 지역본부와 산하 노동단체 전용공간 등으로 변질했다”며 “복지관을 노조사무실이 아닌 노동약자 복지공간으로 혁신하려는 ‘서울시 바로세우기’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노동자복지관을 ‘공간’과 ‘복지서비스’ 양대 축을 취약 노동자와 동행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먼저 현재 노조사무실과 정책 선전장 등으로 이용되던 복지관 내 ‘공간’들은 건립 취지에 맞춰 노동자 지원시설로 전면 재구성 혁신한다.

또한 노동자복지관 입주 단체와 시설은 모두 공개모집으로 전환하고, 공간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선정해 투명성을 높인다. 특정 노동조합이나 단체가 공간을 독점하거나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다. 복지관별 입주 가능 면적도 최대 240㎡로 제한해 취약노동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늘린다. 입주단체 공간에 대한 사용료도 매년 공시지가와 사무실 면적 등에 따라 부과한다.

서울시는 취약 노동자 중심의 프로그램 가동을 중심으로 복지서비스도 혁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단시간 노동자와 매년 증가하는 비정형노동자를 위한 노동권익 상담부터 교육, 법률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청년·중장년층 노동자 대상 진로선택 및 직업 추천 등 특화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노동시간 유연화에 따라 복지관 운영시간을 9시~18시로 한정하지 않고, 이용 대상과 프로그램에 따라 주 2~3회 야간시간 대 운영도 추진 할 계획이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노동자복지관 운영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혁신안을 마련했다”며 “약자와의 동행 시정철학에 맞춰 사각지대 노동약자를 위한 종합복지공간으로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