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 박해옥 할머니 강제 동원 배상금 공탁 전주지법에 재신청

안승길 2023. 7. 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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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변제' 해법을 받아들이지 않은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위탁하는 공탁 절차가 개시된 가운데, 정부가 고 박해옥 할머니에 대한 배상금 공탁을 전주지법에 재신청했습니다.

이는 앞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신청한 박 할머니에 대한 공탁이 자료 미비 등으로 '불수리' 결정 난 데 따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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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변제' 해법을 받아들이지 않은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위탁하는 공탁 절차가 개시된 가운데, 정부가 고 박해옥 할머니에 대한 배상금 공탁을 전주지법에 재신청했습니다.

이는 앞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신청한 박 할머니에 대한 공탁이 자료 미비 등으로 '불수리' 결정 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전주지법은 고인인 박 할머니는 공탁 상속인이 될 수 없어 유족 등으로 상속인을 변경하고 이를 소명하라는 취지의 '보정 권고'를 재단에 내렸지만, 기한인 어제(4)까지 자료 제출 등이 이행되지 않아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단은 오늘(5) 오후 박 할머니의 상속인인 자녀 2명을 피공탁인으로 지정해 신청서를 다시 냈으며, 전주지법은 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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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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