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 박해옥 할머니 강제 동원 배상금 공탁 전주지법에 재신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3자 변제' 해법을 받아들이지 않은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위탁하는 공탁 절차가 개시된 가운데, 정부가 고 박해옥 할머니에 대한 배상금 공탁을 전주지법에 재신청했습니다.
이는 앞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신청한 박 할머니에 대한 공탁이 자료 미비 등으로 '불수리' 결정 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3자 변제' 해법을 받아들이지 않은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위탁하는 공탁 절차가 개시된 가운데, 정부가 고 박해옥 할머니에 대한 배상금 공탁을 전주지법에 재신청했습니다.
이는 앞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신청한 박 할머니에 대한 공탁이 자료 미비 등으로 '불수리' 결정 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전주지법은 고인인 박 할머니는 공탁 상속인이 될 수 없어 유족 등으로 상속인을 변경하고 이를 소명하라는 취지의 '보정 권고'를 재단에 내렸지만, 기한인 어제(4)까지 자료 제출 등이 이행되지 않아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단은 오늘(5) 오후 박 할머니의 상속인인 자녀 2명을 피공탁인으로 지정해 신청서를 다시 냈으며, 전주지법은 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안승길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단독] 지적장애인 동원해 보험사기에 성매매까지…일당 무더기 검거
- 하차감은 이제 안녕~이르면 9월부터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 [오늘 이슈]
- 새벽시간 20km 만취 역주행 운전자…추격전 끝 검거
- ‘주차장 붕괴’ 인천 아파트 전면 재시공 될 듯
- 폭우로 없어진 난간 자리에 ‘테이프’…한 달 지나 주민 추락 [판결남]
- 반려견 테마파크 상주견이 소형견 물어 죽여…“관리 부실에 분통”
- 이천수, 음주 뺑소니범 1km 추격해 붙잡아…“당연한 일 했을 뿐”
- ‘윤석열차’ 논란 공모전…문체부 후원 안 한다 [오늘 이슈]
- 법정 나선 ‘묻지마 폭행’ 피해자…기억 속 당시 상황은?
- 오염수 ‘8월이라도 방류’ 조율…우선 여론전 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