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금융체계상 중요 은행‧지주사 10개사 선정

KB·신한금융지주 등 대상
1%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

금융위원회는 5일 KB금융지주 등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내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 선정했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바젤위원회(BCBS)가 권고한 제도다.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따라 매년 해당 금융사를 선정한다.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는 추가자본 적립의무(1.0%)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선정된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서 정하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선정한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를 적용 받는다.

금융위는 이날 열린 제13차 정례회의에서 KB금융·신한금융·하나금융·우리금융·농협금융지주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로, 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으로 선정했다. 이는 전년과 동일하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선정을 위해 국내 은행, 외은지점 및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등 5개 부문·12개 평가지표를 측정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금융체계상 중요도)을 평가했다. 그 결과 이 금융사들은 모두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선정의 최저 기준인 600bp(1bp=0.01%포인트)를 상회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도 평가점수가 기준치를 웃돌았으나, 금융위는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에 선정된 기관들은 내년 중 1%의 추가자본적립 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내년도 선정 결과가 전년도와 동일함에 따라 이번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선정으로 발생하는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말 기준 해당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은 모두 내년도의 최저 적립필요 자본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내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