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정부 태양광 비리 공세…산업장관 "인사조치하겠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이재정 국회 산자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7.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비리와 관련 "산업부 내에서도 인사조치를 통해서 경각심을 일으키고 에너지 관련 기관도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실태 조사 발표에 대해 주무부처로서 엄중하게 생각하고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3일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 결과, 태양광 사업 지원 등에 5824억원(5359건) 상당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가 추가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뤄진 1차 점검 결과까지 합하면 총 8440억원(7626건) 규모의 위법 사항이 적발된 셈이다.

지난달 13일 감사원도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태양광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서 중앙부처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업체와 결탁해 특혜를 주고받았다고 발표했다. 한국전력공사 등 8개 공공기관 임직원 250여 명이 차명으로 법인을 설립해 직접 '태양광 장사'에 나선 것도 적발됐다.

이날 회의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이권 카르텔 의혹에 대한 여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태양광 발전 전력기금 부적정행위가 일어나려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공직자도 가담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100% 든다"며 "수사결과만 지켜보지 말고 내부적으로 가담한 사람이 있으면 업무에서 배제하고 수사받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감사원에서 산업부 산하기관 직원들과 가족들 250여명이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 인허가를 받고 보조금을 받았다고 발표했는데 그 이후 후속조치가 산업부에서 잘 이뤄진 거 같지 않다"며 "관련 인물들을 인사 조치하거나 징계하지 않으면 증거인멸할 수 있다"고 지적헀다.

이와관련 이 장관은 "감사가 진행 중이고 감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적극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정부 5년 동안 전력산업기반기금 12조원이 있었고 그걸 신재생에너지 기금으로 썼는데 제대로 쓰지 못했다"며 "산업부가 관리하는 전력기금이 조단위인데 도덕적으로 해이하게 쓰고 있는 거 같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지원과정에서 나온 여러 불법·비리 등에 엄중히 생각하고 책임을 깊이 느낀다"며 "1차, 2차 감사 결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행태 고칠 수 있게 관리감독 강화하고 제도 개선도 빠르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부 대상 감사와 관련해 "국가를 경영하는 엘리트 공직자들이 계속 조사받고 일부는 기소당하고 감사원한테 시달리고 있다"며 "이래서 중차대한 국가 경제적 위기에 총력대응이 가능하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이 바뀐 1년 동안 공무원을 이렇게 때려잡는 정권은 못 봤다"며 "장관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직원들 사기도 생각하고 보호하는데 앞장섰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정책 집행에서 개인적 비리가 있는 경우엔 당연히 형사상 책임이 있다 보여지고 정책 수립이나 추진 과정이 불합리하면 정책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