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용산 지시에 움직이는 방통위, KBS수신료 분리징수 의결은 언론탄압"

▲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조승래 의원 등이 5일 오전 전체회의가 열리는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 항의 방문해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野) 4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언론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5일 성명을 내고 “용산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의 ‘반쪽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근간을 허무는 데 앞장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시행령 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분리 고지에 따른 징수 비용 상승 등 국민 부담과 사회적 혼란만 커지게 됐다”면서 “공영방송의 공적 역할 또한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을 탄압하고 방송장악을 시도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향후 의원총회를 통해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한 기습적인 의결이 있었는데, 당 지도부 차원에서 분리 징수에 대한 반대 의견을 모아 의총에 보고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전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오전 방통위를 항의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