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역대 최다'…30대 이하 2배 급증
[앵커]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이 2만명에 육박했습니다.
검찰이 관련 통계를 낸 이래 가장 많은 수치인데요.
범죄 수법이 갈수록 대담해지는 가운데 젊은 층과 외국인 범죄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항공기 감속장치 부품, '헬리컬 기어'.
앞부분을 잘라보니 보이는 하얀 동그라미.
필로폰입니다.
30대 A씨는 이런 수법으로 멕시코에서 필로폰 3천만명분, 약 900kg을 밀수해오고, 약 500kg을 호주로 밀수출했습니다.
필로폰 밀수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고, A씨는 지난해 베트남에서 검거돼 올해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갈수록 수법이 대담해지는 가운데, 지난해 붙잡힌 마약사범 수는 1만8천여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밀수범죄 증가 탓에 압수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5년 전에 비해 밀수사범은 2.5배, 마약류 압수량은 2배가 됐습니다.
외국인 범죄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같은 기간 2.7배 늘었는데, 전체 밀수사범 중 40%를 차지했습니다.
압수된 마약류는 필로폰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이 77%로 가장 많았습니다.
동남아 지역에서 주로 유통되는 합성마약 '야바'가 160kg으로, 5년 전에 비해 20배로 폭증했고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도 14배 늘었습니다.
마약류 사범의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30대 이하 마약류 사범은 약 1만1천명으로 5년 사이 2배가 됐는데, 전체 사범 중 차지하는 비중도 40%대에서 60%로 높아졌습니다.
SNS나 다크웹 같은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마약을 접하는 청년층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디지털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는 마약범죄를 포함하는 양형인자가 하나도 없어요. 아날로그식 시대의 양형인자만 규정돼있는 거예요."
마약은 중독, 재범의 위험이 높은 만큼 재활치료 인프라 강화, 보호관찰 인력 충원 등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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