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6명 사상자 낸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판치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출연 :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1차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이어 또다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총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의 차량이 압수됐습니다.

한편,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16억 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 15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자세한 소식,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차량이 압수 조치된 20대 운전자 얘기부터 해볼게요.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무려 6명의 사상자를 냈어요?

<질문 2> 결국, 경찰이 해당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건,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 조치한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질문 3> 그런데 차량 몰수 대상이 된 경우, 먼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서 압수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이번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진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4> 그런데 압수를 했지만 아직 소유권은 20대 음주운전자에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소유권을 빼앗는 것까지 마무리돼야 시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질문 5> 그런데 눈에 띄는 점은 이 운전자의 경우 음주운전 초범 차량이었다는 겁니다. 앞서 검경은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차량 몰수 방침을 세웠는데요. 초범의 경우에도 압수가 될 수 있는 거군요?

<질문 6> 한편, 분노케 하는 교통사고 소식이 또 있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일당이 붙잡혔는데 일부러 낸 교통사고가 183차례나 된다고요? 변호사님 한번 영상 한번 봐주시죠.

<질문 7> 해당 사건으로 입건된 공범만 무려 151명인데요. 고의 사고에 가담한 일당들을 SNS를 통해 모집한 거라고요?

<질문 8> 그런데 183차례의 사고가 벌어지고, 무려 16억 원의 보험금을 타는 동안 어떻게 보험사는 눈치를 못 챘을까, 이 점은 의문인데요?

<질문 9> 보험 사기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교통사고를 통한 보험사기 사례들을 보면 상당히 다양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질문 10> 역할을 나눠서 사기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쉽게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여성 운전자나 초보 운전자분들 조심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대처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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