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 위기 중장년-가족돌봄청년까지 돌봄 서비스 받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고립 위기에 놓인 중장년층과 질병·장애가 있는 가족을 부양하는 청년까지 돌봄 대상을 확대하기로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올해 하반기부터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본 서비스는 사회복지사 등 서비스 제공 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돌봄, 가사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소득 여부와 관계 없이 누구나 필요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득 관계 없이 신청 가능...중위소득 160% 이하는 80% 이상 할인
1년 간 1차 사업...전국 12개 시도 37개 지자체서 시행
정부가 고립 위기에 놓인 중장년층과 질병·장애가 있는 가족을 부양하는 청년까지 돌봄 대상을 확대하기로했다.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비용은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올해 하반기부터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돌봄 필요 중장년은 40~64세 중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곤란하거나 가족·친지로부터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다. 가족돌봄청년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13~34세 청년층을 뜻한다.
그간 정부의 돌봄 사업은 노인, 장애인, 아동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뤄져왔다. 때문에 고립 중장년이나 가족돌봄청년이 복지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문제가 있었다. 지난 5월 복지부 조사 결과 국내 고독사 위험군은 152만5000명에 달했다. 이중 40~50대 중장년층이 60%에 달했다. 4월엔 가족돌봄청년이 우울감을 느낄 확률이 또래의 7배에 달한다는 정부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서비스는 모든 지역에서 공통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와 각 지역의 수요와 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로 구성된다. 기본 서비스는 사회복지사 등 서비스 제공 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돌봄, 가사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특화 서비스에는 식사·영양관리, 병원동행, 심리·휴식 지원 등이 포함된다.
기본서비스는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월 12∼72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72시간 지원은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뤄진다. 특화 서비스는 최대 2개까지 받을 수 있다. 기본 서비스 이용 가격은 12시간에 월 19만원, 36시간에 63만6000원이다. 특화 서비스는 종류에 따라 월 12~25만원 수준이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소득 여부와 관계 없이 누구나 필요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소득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과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본서비스 부담금이 없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전체 서비스 금액의 10%, 중위소득 120~160%는 20%, 중위소득 160% 초과는 100%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특화 서비스는 본인 부담 비율이 5~100%로 구성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지역 내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이용하고 발급받은 바우처(이용권)로 결제하면 된다. 사업은 전국 12개 시·도 37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이달부터 추진된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서비스 이용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5000만원짜리가 월 9만대 넘게 팔렸다…중국서 난리 난 車 [테슬람 X랩]
- "가뜩이나 더운데 손선풍기도 안된다니…" 공무원들 불만 폭발 [관가 포커스]
- "여름에 샌들·슬리퍼 신지 마세요"…당뇨 환자 '맨발 주의보' [건강!톡]
-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 상반기 성과급 '기본급 25%'만 준다
- "일단 5000만원 있으면 계약"…신림동 아파트 최고 '68대 1'
- '태국 성희롱' 논란 유튜버, 새 채널 열고 또 '음란방송'
- "이승만 대통령이 낚시한 곳"…4000평 땅 내놓은 원로배우
- 이천수, 올림픽대로 1km 달려 음주 뺑소니범 잡았다
- 네이마르, 저택에 인공호수 팠다가…'43억 벌금 폭탄'
- '스키니진 입고 팔굽혀 펴기'…80대 바이든이 바꾼 美대선 풍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