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인구감소 지역 우선 배치" 제천·안동·상주시장 한목소리

국가균형발전위 방문 '비혁신·인구감소지역 이전 촉구'

지난 5월 25일 서울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인구감소지역 우선 배치'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제천시와 경북 안동시·상주시 등 인구감소 위기 시군 수장들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을 찾아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비혁신·인구감소 지역을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다.

5일 제천시 등에 따르면 김창규 제천시장은 이날 경북 안동시장·상주시장과 함께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방문, 우동기 위원장에게 '비혁신·인구감소 도시 공공기관 이전 촉구 공동성명서'를 전달했다.

이들 3개 단체장은 이 자리에서 균형발전 실패로 지방도시들이 처한 현실을 재차 강조하며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준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위원회의 역할이 지역에서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가 목표인 만큼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비혁신·인구감소 도시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균형발전위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천시를 비롯한 비혁신·인구감소지역 전국 6개도 18개 시군은 지난 5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인구감소 지역으로 우선 배치해 인구소멸과 구도심 공동화 문제를 막자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김 시장은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특성과 기관 특수성을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지방소멸과 인구위기라는 다층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천시는 중부내륙 철도 요충지라는 지리적 장점을 내세워 코레일 계열사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와 함께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국제무역기구 유치도 희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정부 간 유치경쟁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본계획 수립을 연기했다. 이와 관련, 우 위원장은 지난 4일 청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해 합리적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지방시대위원회로 확대되는 한편, 기회발전 특구, 공공기관 이전 등을 골자로 하는 지역 균형발전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