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단체에 국고보조금 5년간 30조 지급

정부 각 부처가 민간단체에 지급한 국고보조금이 지난 5년간 모두 30조원9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38개 정부 부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취합해 이같은 집계를 5일 내놨다. 여기에 따르면 2018년 5조6082억원이던 국고보조금은 2020년부터 빠르게 증가해 지난해 6조5426억원에 이르렀다. 5년간 9344억원(16.7%) 늘어난 것이다.

보조금 지급 대상에 한번 선정되면 별다른 검토 없이 기존 지원액이 그대로 지출되며 국고보조금 총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배 의원은 "코로나19로 활동이 제한되고 국가 재정수지가 악화되던 2020년과 2021년에도 각각 6조1361억원, 6조2648억원의 국가보조금이 지급됐다"며 "해당 수치는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뺀만큼 실제로 민간단체들이 수령한 보조금 규모는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민간통일운동' 관련 사업이 대표적이다. 통일부는 해당 사업을 명목으로 민족통일협의회에 2억7000만원,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민화협)에는 6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관련 사업이 크게 축소됐음에도 전년과 큰 차이 없이 국고보조금이 집행된 것이다. 특히 민화협은 수억원의 보조금 유용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최근 5년간 모두 30억7000만원이 지원됐다.

다만 배 의원이 제출 받은 자료에는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 민간단체와 연간 지급액만 집계됐다. 세부 사업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구체적인 지출의 적절성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배 의원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부정이 드러난 국고보조금은 전액 환수하고 방대한 보조금 규모도 감축해야 한다"며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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