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발각되자 성폭행 허위신고…판사 “무슨 생각이냐” 질책

성매매한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상대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 여성에 대해 판사가 “무슨 생각이냐. 무고는 심각한 범죄다”고 질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강민호)은 오늘(5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 모 씨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황 씨는 공판에서 “성관계한 사실이 남편에게 들통나자 숨기려고 무고했다. 상대방에게 잘못이 없으니 처벌받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판사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허위 고소를 한 것이냐”면서 “무고당한 사람은 징역을 몇 년간 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강간죄는 중형이 선고되는 혐의인데 무고를 했고, 그만큼 피고인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면서 “상황이 심각한 걸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황 씨가 혐의를 인정하는 만큼 재판을 증거조사 절차를 간소화한 간이공판 절차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