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 5건 행안부 건의 추진

인천시 중구청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 중구는 지역에 필요한 5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행정안전부 건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인천시 주최 제2차 인천시-군·구 합동 규제혁신 TF회의에서 논의·결정된 사항이다.

‘시·군·구 합동 규제혁신 TF회의’는 인천시가 오는 9월 열릴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회의’에 제출할 안건이다.

중구는 이번 회의에서 ‘중구 지방규제개혁TF회의’ 등을 통해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 6건을 제안했다. 이 중 5개 안건이 타당성·효과성 등을 인정받아 행안부 지방규제혁신회의에 제출키로 결정됐다.

결정된 안건은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 특구 내 외국인 요리사 초청 요건 간소화 ▷전기차 급속 충전구역 제한 시간 개선 ▷청원경찰 급여품 정기지급일 탄력적 운영 ▷동물영업 중 애견카페, 애견놀이터 관련 법령 현실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개선 등이다.

향후 구는 제출한 안건 외에도 규제개혁 발굴과제 보고회를 통해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부서 재검토, 내용 보완 및 논리 강화를 통해 ‘제3차 인천시-군·구 합동 규제혁신 TF회의’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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