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민주유공자법, 주무부처 대상 모르고,민주적 절차 안거친 억지유공자법”

박민식 SNS ‘억지 유공자는 명예도, 존경도 없다’ 글 올려
與 “민주 가짜유공자 양산 대통령에 거부권 요청”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은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에 대해 "국가보훈부도 대상을 모르고, 민주적 절차도 안거친 깜깜이 법안"이라며 일방처리를 비판했다.

박 장관은 5일 페이스북에 올린 ‘억지 유공자는 명예도, 존경도 없습니다’는 글에서 "이 법안은 운동권 셀프특혜법 논란으로 사실상 철회됐던 법안이기에 이해충돌 우려를 살 우려도 크다"며 국회에 재검토를 요청했다.이어 "일방통과된 민주유공자법은 국민도,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도 그 대상이 누구이며 그 공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깜깜이 법안"이라며 "민주화유공자법인데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해서는 안된다"고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주무부처 장관이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관련 법안에 대해 국회에 강한 우려 표시 및 재고를 요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박 장관은 "유공자는 국민의 존경을 받을 공적이 있어야 한다"며 "공적 내용을 확인하고자 국가기록원에 관련 기록을 요청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절당해 (주무 부처조차) 소상히 알 길이 없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어 "무엇보다 유공자는 명예와 자긍심으로 빛나야 할 우리 사회의 정신적 구심점"이라며 "억지로 만든다고 국민의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법안이 이대로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면 ‘유공자’라는 단어에 담긴 사회적 함의는 유명무실해질 것이고 유공자에 대한 국민의 존경도 사라질 것"이라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신청을 하면 보상유공자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깜깜이 선정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여당은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 입법 폭주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