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보고서 후폭풍… 與 “혼란 선동” 野 “日 수산물 수입 금지 추진”

최기창 2023. 7. 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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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사실상 이를 용인하는 보고서를 공개한 가운데 여야가 거세게 격돌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인접국에 대한 동감을 얻지 않고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전체 일본 수산물 금지를 검토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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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5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사실상 이를 용인하는 보고서를 공개한 가운데 여야가 거세게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입법을 통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검토 등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정치적 후폭풍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의총)에서 “국민이 반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드시 저지하겠다. 안전성이 담보될 때까지 최대한 방류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방사성 물질의 장기간 축적에 따른 영향 △알프스에 대한 성능 검증 △주변국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 등이 빠졌다는 이유로 IAEA의 보고서에 정당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민주당은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수입금지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국회 차원의 입법을 통해 이를 관철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인접국에 대한 동감을 얻지 않고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전체 일본 수산물 금지를 검토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 대한 총괄 전략을 담당하는 통합 조직을 출범한다. 현재 민주당은 원내지도부와 당 지도부가 각각 오염수 방류 대응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야권 연대는 물론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야4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연대를 강화하고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의원 모임을 발족할 것”이라며 “국제적인 연대와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강력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관련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발표한 종합 보고서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치적 변수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같은 시간 국회 본청에서 의총을 열고 “우리 정부가 계획대로 하고 있는지 혹은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돌발상황을 어떻게 대응할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등 우리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가 작성 과정에 모두 참여했다며 IAEA 보고서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특히 민주당의 공세에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해류는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나라”라며 “오염수 방류장소에서 몇 km만 나가도 문제가 없다는 게 과학적 입장인데 수천수만 km를 돌아오는 물을 가지고 혼란과 선동을 조장하는 것은 정치속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윤석열 정부가 이어받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검증TF 위원장은 “추가하면 추가했지 절대 뺀 게 없다. 마치 우리 정부가 문 정부를 뒤집고 일본의 대변인처럼 한다고 공격하는 데 이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정부·여당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에 대한 입장도 재확인했다. 성 위원장은 “국민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10년이든 30년이든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IAEA가 발표한 종합보고서의 결론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다만 보고서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이 현재 진행 중이라 판단을 유보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우리 정부의 자체 과학·기술적 검토보고서 발표 시기를 최대한 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검토가 끝나면 지체 없이 브리핑 등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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