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가 된 대법관' 박일환, 대검 강연…"연구하고 공부해야"

검찰 1차 수사에 "적정하게 조정해야"…검찰총장도 참석

초청강연하는 박일환 전 대법관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박일환 전 대법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초청강연에서 ‘사회의 변화와 법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3.7.5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대검찰청은 5일 퇴임 뒤 유튜버로 변신한 박일환(72·사법연수원 5기) 전 대법관을 초청해 '사회 변화와 법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이날 강연에는 이원석 검찰총장과 송강 기획조정부장,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 박재억 마약·조직범죄부장, 정진우 과학수사부장, 김선화 공판송무부장 등 대검 간부와 직원들이 참석해 박 전 대법관의 강연을 경청했다.

박 전 대법관은 '관습의 변화', '기술의 진보', '법원의 역할 변화' 등 소주제로 나눠 사회가 변화해온 양상과 그 과정에서 불거진 법적 이슈 등을 소개했다.

박 전 대법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를 언급하며 "1년에 14만명씩 청구하던 게 지금은 4만명으로 줄어들었다"며 "지금은 선진국이 돼서 옛날처럼 원시적인 범죄가 줄어든 탓도 있겠지만 획기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또 과거 죄질이 무겁지 않은 피의자를 영장 없이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하던 제도가 사라졌다고 해서 치안이 나빠진 것은 아니라며 변화에 대한 우려가 때로 '기우'에 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군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를 언급하며 "검찰에 계셨던 선배들에게 물어보면 검찰이 1차 수사에 너무 나서면 결국 똑같은 운명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한다"며 "적정하게 조정하는 게 필요한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짚었다.

법원의 재판 지연에 대해서는 간이 공판절차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상고법원보다는 1심과 2심을 담당하는 법원을 철저히 분리하는 방안이 더 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법관은 강연을 마치며 참석자들에게 "형사소송법을 더 연구하고 공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전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78년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지법·특허법원·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서울서부지법원장을 거쳐 2006년 대법관으로 임명됐고 2012년 퇴임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바른 고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2018년 12월부터 '차산선생법률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각종 법 관련 지식을 전달하고 있다. 구독자는 14만5천명에 달한다. 2020년 7월 TV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며 화제가 됐다.

강연 듣는 이원석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박일환 전 대법관의 초청강연을 듣고 있다. 2023.7.5 m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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