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남녀평등 복무제'…이기식 "시기상조, 경계작전 AI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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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2022년9월1일 오전 대구 수성구 고모역 보수기지 일대에서 열린 '한미연합 위험성급조폭발물제거(EHCT) 훈련'에서 미군 11공병대대 여군이 가상의 테러 진압 도중 발생한 국군 부상자를 둘러업고 이송하고 있다.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대미를 장식하는 이번 훈련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1117공병단과 19화생방대대, 한미연합사단 예하 미군 11공병대대 장병들이 참가해 폭발물 제거 등 한미 테러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양국의 교류를 통한 초동조치 공조 태세 유지를 위해 실시됐다. 2022.9.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기식 병무청장이 일각에서 '남녀평등복무'라는 명목하에 도입을 외치는 여성 징집제를 두고 "아직까지 시기상조인것 같다"고 5일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여성 징집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하며 "지금 이것이 사회의 갈등만 부추기는 그러한 문제로 갈 수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인구 절벽에 따라 현역 판정률이 과도하게 높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현행 징집제도 하에서 여성 징집은 검토 대상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기존 병무청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2021년 실시된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 판정이 나온 남자는 21만1300명. 현역 판정률은 83%였다. 일본 군부의 '인명 경시' 풍조에 따라 태평양 전선에서 병사들을 자살 돌격으로 내몰던 1944년 일본 제국의 현역 판정률이 70%였다. 일본 리츠메이칸대가 옛 일본 군청 공문 등을 통해 제시한 추정치다. 육군 기준 현행 18개월까지 줄어든 복무기간을 늘려 인구 절벽에 대비해야 한다는 복무기간 연장론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단축됐던 복무기간을늘릴 수는 없겠다"라며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 = 이기식 병무청장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병무회관에서 올해 신규 임용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를 대상으로 특강하고 있다. (병무청 제공) 2023.4.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청장은 인구절벽발 병역 감소 현상에 대해 "1차 병역 자원 감소는 끝났다"며 " 지금부터 2030년대 중반까지는 현 수준의 병역 자원이 계속 유지된다"고 했다.

2030년대 중반 이후 병역자원 부족 현상에 대해서는 "지금 국방부의 국방 혁신 4.0에서 군의 무인화 과학화가 된다면 병역 자원을 많이 감축시킬 수 있고 또 이번에 정부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나왔지만 AI(인공지능)에 기반한 경계 작전을 한다고 그랬는데 경계 인원이 감축될 수가 있다"고 했다.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확대론에 대해선 사실상 선을 그었다. 이 청장은 순차적으로 입대 순서를 맞고 있는 BTS를 둘러싸고 음악산업계 등에서 제기했던 병역특례 요구에 대해서는 "병역의 의무는 국익 차원보단 공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BTS가 이러니 국익 차원에서 군 면제를 시켜줘야지 되는 것 아니냐'는게 설계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병무청은 대중문화 예술인 등으로 예술체육 요원 편입대상을 확대시켜 병역 특례를 주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들에 대해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은 국민적공감대를 바탕으로 객관적 기준 설정, 형평성 등을 고려해 관계 부처와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