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킬러규제 찍은 이유가…규제 해소로 조단위 투자 이끈 포스코

한덕수 국무총리가 4월 19일 전남 광양시 금호동 소재 포스코 광양제철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경제 규제 혁신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에 대해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2023.4.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반기 경제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킬러 규제'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킬러 레귤레이션(규제)'이라는 단어를 만들면서 전부처의 화두가 됐다. 배경에는 직접적 재정 투입이나 세제 개편 등을 하지 않더라도 기업들의 조단위 투자와 고용창출 등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 규제 완화가 만들어낸 대규모 투자 사례가 윤 대통령의 '킬러 규제' 해소 의지로 이어졌다는 의미다.

5일 관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킬러 규제 해소를 하반기 경제정책 핵심으로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고 기업들도 규제 때문에 불편해도 꼭 필요한 투자는 할 수 있지만 투자를 아주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 킬러 레귤레이션(규제)은 없애줘야 한다"며 '킬러 규제'를 언급했다. 그간 규제 혁신, 규제 타파, 규제 개혁 등이 정부 과제로 추진됐지만 '킬러 규제'라는 단어로 결정적 규제를 꼭 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단 몇 개라도 킬러 규제를 찾아서 시행령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 신속히 제거해 미래를 대비하고 성장 동력이 되는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규제해소를 통한 기업의 투자 촉진과 고용창출 등으로 하반기 경제를 굴리겠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이 결정적 킬러 규제 해소를 언급하자 관가에선 '킬러 규제'의 성격, 사례 등을 파악하느라 분주했다. 이와관련 지난 4월 포스코의 광양제철소 동호안(東護岸) 투자건이 대표적 '킬러 규제' 해소 사례로 윤 대통령에게 인식됐다는 후문이다.

포스코는 광양제철소의 부지침식을 막기 위한 공작물인 동호안을 제철소 동쪽 해상에 설치했고 이후 설비 확장을 위해 공유수면 매립 승인을 받아 1989년부터 광양제철소와 동호안 사이를 매립했다. 이렇게 마련한 부지는 약 230만평(759만㎡)으로 포스코는 이 부지 가운데 일부를 이차전지 소재와 수소생산, 황산니켈 정제 등 신성장산업에 투자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제철소 부지는 철강관련 업종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입지 제한에 부닥쳤다. 타업종 진출을 막아놓은 규제 탓에 제철공정과 시너지를 내는 신사업일지라도 제철소 내 설비 설치가 어려웠다. 정부는 현행법령을 적극 해석해 광양제철소 부지에 대한 업종제한 규제를 해소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정비에 착수했다.

포스코는 조단위 투자로 화답했다. 광양제철소 투자예정 부지(동호안)에 국가전략산업 중심으로 2033년까지 최소 4조4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한 것. 전남 지역 기준 최대규모 투자다. 포스코는 투자에 따른 국내 취업유발효과도 연간 약 9000명에 이르고 생산 유발효과는 연간 약 3조60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연간 약 1조3000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킬러규제 해소 주문도 결국 "포스코 사례같은 규제해소를 통해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달라"는 의미인 셈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화학물질 관련 규제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대형마트 의무 휴일 규제 등이 우선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은 유럽 대비 과도한 등록기준과 독성 유형과 무관한 기준 등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지운다는 이유로 △대형마트 의무 휴일 조항은 실효성 논란 등으로 기업의 정상활동과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로 지적받아왔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