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만에 수신료 분리 징수, KBS “절차적 문제 많아, 근본적 논의 필요”[공식]

[뉴스엔 이하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TV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떼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KBS 측이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숙고와 토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방통위는 7월 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 방송의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 시행령의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바꿨다. 이로써 1994년 도입돼 30여 년간 유지되었던 공영방송의 수신료, 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이 폐지된다.

이에 대해 KBS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6월 5일 대통령실이 TV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안을 발표한지 불과 한 달 만에 개정안이 의결 됐다”라며 “시행령 개정 과정에는 절차적 문제가 많았다. 대통령실 권고안의 근거가 된 온라인 투표 결과의 정당성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상 일반적인 입법예고기간 40일의 1/4에 불과한 10일의 예고만으로 통과시켰다. 행정입법에 필요한 사전영향평가나 규제심사, 법제처장 협의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는 알려진 바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사자인 KBS의 의견진술 요청은 이유 없이 거부됐고, 징수비용 급증과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한전의 의견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30년간 적은 비용으로도 가장 효율적으로 대한민국 공영방송을 지탱해 온 재원 조달 체계를, 최소한의 사회적 논의나 대안 마련도 없이 이처럼 극도로 긴박하게 폐기해야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정부는 시행령 개정 추진 목적이 ‘국민 불편 해소’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어떤 불편을 어떻게 해소한다는 것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라고 덧붙였다.

KBS는 국민들의 지적이나 비판에 대해 고개를 숙이며 “어떤 것은 저희의 노력과 능력이 부족했고, 또 어떤 것은 제도적 뒷받침 없이 KBS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들도 있었다. 죄송하다. 이유를 불문하고, 통렬한 반성을 바탕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수긍하실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며 “특히 공정성과 경영효율화에 대한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해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다. 정부가 뜻하는 ‘국민 불편 해소’의 진정한 의미 역시, KBS의 존립 자체를 허무는 것이 아니라 이같은 KBS의 오랜 숙제를 해결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고 믿는다. 근본적인 논의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KBS는 정부 당국에 “아직 절차가 남아 있다. 지금이라도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국민 의견들을 비롯해, 학계와 시민사회, 지역사회 등에서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우려 의견들을 차분히 경청해달라. 그리고 공영방송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단기적 극약처방이 아닌 근본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 달라”며 “지금과 같이 일방향의 긴박한 진행은 잠시 멈추고,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해달라”며 정부와 국민에게 호소했다.

(사진=뉴스엔DB)

뉴스엔 이하나 bliss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