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치 감사' 비판에 최재형 "文정부 문제 많았단 반증"

"정권 바뀌면 전 정부 들여다봐야"
"부적절한 감사 결론 아직 없어"
尹카르텔 혁파 지시엔 "자정 당부"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사진 제공=최재형 의원실

[서울경제]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감사원의 정치적 감사’라는 야권의 비판을 겨냥해 “1년이 넘도록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이슈들에 대한 감사가 계속되는 것은 그만큼 지난 정부에서 문제가 많았다는 반증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최근 감사원의 인력 증원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일이 많으면 인력을 보완하는 게 맞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에 이뤄지는 여러 가지 감사가 ‘정치적 감사’가 아니냐는 우려가 바닥에 깔려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권이 바뀌면 지난 정부의 것들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건 ‘감사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다”면서 “현재까지 나온 것들 중 감사할 대상도 아닌데 무리하게 부적절한 결론이 나왔다고 볼만한 것들은 아직 잘 모르겠다”며 야당의 공세를 일축했다.

최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결과를 기다려보고 이게 정말 잘못된 것을 제대로 지적하고 있다면 정치 감사라고 비난할 게 아니다”며 “별것도 아닌데 적절치 않은 조치를 취한다면 그때는 감사원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신임 차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권 카르텔과 싸워 달라’고 지시한 데 대해서는 “각 부처가 스스로 자정능력을 키워서 이권 카르텔을 해결하라는 당부라고 보인다”며 “감사원장 재직할 때 감사관들에게도 ‘대상 기관 내부의 문제는 대상 기관이 제일 잘 알고 있고 해결책도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말을 자주했다”고 말했다.

그는 “차관들이 이제 내부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사전인 이익을 취하는 행위)을 잘 파악해서 조직 내 자정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달라는 당부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 의원은 “이권 카르텔은 분명히 없어져야 하지만 이게 또 다른 대립과 분열의 정치로 비춰져선 안 된다”며 “카르텔 해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로 인해 국민의 권익이 얼마나 신장될 수 있는지,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인지 국민에 대한 깊이 있는 설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