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방통위 'KBS수신료 분리징수' 졸속 의결…공영방송 근간 허물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기본소득당 용해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장악 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6.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4당은 5일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졸속 의결"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용산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의 반쪽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근간을 허무는데 앞장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국민 반대 의견과 관계 기관의 반대 및 수정 의견을 무시하고 국회의 입법권도 침해한 오늘의 졸속 의결은 반드시 후과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적 재원에 대한 대안 없이 시행령 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분리고지에 따른 징수 비용 상승 등 국민 부담과 사회적 혼란만 커지게 됐다"며 "공영방송의 공적 역할 또한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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