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온라인 광고 규제 추진에 산업계 ‘혼란’ 우려 반발

플랫폼·게임·온라인광고 등 IT 및 온라인 광고 관련 업계가 정부의 맞춤형 온라인 광고 규제 추진에 일제히 반발했다.

'국내 광고생태계를 혼란에 빠트릴 온라인 맞춤형 광고 행태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의 제정에 우려를 표명한다' 성명서 일부. [자료: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참여단체는 5일 '국내 광고생태계를 혼란에 빠트릴 온라인 맞춤형 광고 행태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의 제정에 우려를 표명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규율하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행태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안에 따르면 이용자는 인터넷사이트를 들어갈 때마다 로그인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반복해서 동의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

이에 산업계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면 국내 온라인 광고 생태계는 큰 수렁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중소 광고 사업자들은 사실상 맞춤형 광고사업을 접어야 하는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 광고사업자들은 각기 다른 크기와 종류, 운영체제를 가진 휴대폰, PC, 태블릿 등 인터넷으로 접속 가능한 모든 매체에 적합한 동의 팝업창을 띄워야 하는 기술 구현에 부담이 생긴다는 이유다. 특히 가이드라인으로 이용자는 동일한 사이트를 휴대폰, PC, 브라우저 등 각기 다른 접속방법으로 들어갈 때마다 반복해서 동의 팝업창을 선택해야 한다. 이같은 번거로움은 서비스 이용 기피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산업계는 성명서에서 “기업은 저비용의 효과성 높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효과성이 매우 낮은 무차별적인 광고를 해야 하며,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온라인마케팅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가이드라인의 경우 사업자들조차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게 구성돼 있으며,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발표될 경우 온라인 맞춤형 광고 관련 수많은 당사자들이 이행에 있어서 큰 어려움과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업계는 “가이드라인 제정 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주기를 희망하며 변화하는 광고시장에 대한 환경분석과, 가이드라인이 대한민국 경제성장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를 먼저 실시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