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마약사범 ‘역대 최다’…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

마약 사범, 5년 만에 45.8% 증가
마약류 압수량 및 외국인 마약류 사범 폭증

전국 마약수사관·마약전담 검사 워크숍, 인사말하는 박재억 부장검사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사범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연령화 추세와 외국인 증가세가 뚜렷하게 두드러졌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검사장 박재억)가 5일 발간한 ‘2022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작년 마약류 사범은 1만8395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1만2613명)에 비해 45.8% 증가한 수치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마약류 사범 10명 중 6명이 30대 이하로 나타났다. 총 마약류 사범 중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41.7%에서 59.%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마약류 사범의 저연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젊은 층 마약류 사범 확산세는 다크웹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 증가세도 눈에 띈다. 2018년에는 948명이 적발됐지만, 지난해는 2573명으로 5년새 3배 가까이 늘었다. 이뿐만 아니라 단순 투약을 넘어 국내로 마약을 들여오는 밀수 범죄도 폭증했다. 지난해 밀수 사범은 1392명으로, 2018년(521명)과 비교해 167% 증가했다. 대검은 “전체 마약류 사범 중 외국인 비중은 14％이지만 밀수 사범 중 외국인 비중은 약 40％”라며 “외국인에 의한 마약류 밀수가 심각하다”고 했다.

2018년과 2022년을 비교한 마약류 압수량은 415kg에서 804.5kg으로 93.9% 급증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등을 중심으로 퍼지는 신종마약 ‘야바’가 167.6kg 압수됐는데, 2018년(8.5kg)과 비교하면 20배 가까이 늘었다.

대검은 인터넷 마약류 유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키워드를 자동 탐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 24시간 감시·적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탐지·추출 기술도 활용된다. 인터넷 마약 유통의 추적 사수에 특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전담수사팀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해외 유관 기관과의 공조를 지속·강화한다. 대검은 “인터넷 마약류 유통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밀수범죄에 적극 대응해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