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아기’ 경찰 수사 400건…하루새 2배 넘게 증가

이원희 2023. 7. 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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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건복지부 전수조사 후,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사라진 이른바 '그림자 아기'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들여다보는 사건만 하루 사이 2백 건 넘게 늘어 모두 4백 건이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이른바 '그림자 아기'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 하루 사이 200건 넘게 늘었습니다.

경찰청은 어제 오후 기준으로 모두 420건의 수사 의뢰와 협조요청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4백 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발표한 193건에서 두 배 넘게 늘어난겁니다.

이 가운데 353명은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사망이 확인된 건 하루 사이 4명이 더 늘어 모두 15명입니다.

사망 사례 가운데 8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고 살해 정황이 확인된 2건은 친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부산에서는 40대 여성이 8년 전 자신이 낳은 아이가 태어난지 8일 만에 숨지자 야산에 묻었다고 자백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과잉 수사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검경은 형사처벌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원석/검찰총장/어제 : "사회 경제적인 배경, 신체적인 정신적인 문제점, 가족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서 도를 넘는 형사처벌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천여 명의 소재를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400건 가운데 지역별로는 경기 남부가 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대전이 각각 38건, 경남 33건, 인천과 충남에선 29건이 수사 중입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영상편집: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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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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