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라는 대통령에 민주노총 "법의 판단 앞에 머리 숙이라"

민주노총, '정치 파업' 지적에 "재벌·부자 편 드는 정부에 맞서는 것 맞아"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7월 총파업을 진행중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불법시위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으면 이를 겸손하고 겸허하게 수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 논평을 냈다.

민주노총은 5일 논평을 내 대통령에게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에 겸손하라. 법과 법원의 판단 앞에 머리를 숙이라"며 "이것을 '굴복'이라 한다면 이런 굴복은 백 번 아니 천 번이라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찰은 평일 퇴근 시간대 민주노총의 서울 광화문 집회를 금지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의 집회 금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걸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전날 "집회의 자유가 제한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민주노총의 집회를 일부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원의 민주노총 집회 허용 판단이 나온 뒤 "국민과 국민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 파업에 불법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공직자들도 올바른 국가관과 헌법관을 바탕으로 기득권의 저항과 싸워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尹대통령, 민주노총 겨냥 "정치파업·불법시위에 절대 굴복안해")

민주노총은 "경찰이 무분별하게 (그것도 민주노총이 낸 집회신고에 대해) 집회를 제한하는 행위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며 "경찰이 대통령의 심기에 맞춰 무분별하게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훼손하는 것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으면 이를 겸손하고 겸허하게 수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정치파업'이라고 비판한 데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치 파업? 맞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재벌과 부자의 편에 서서 오로지 그들의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정부에 맞서 저항의 수단으로 정치 파업에 돌입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노총은 "'개혁'을 빙자한 '개악'으로 인해 노동자, 시민의 생존, 생명과 안전이 위협을 받는 것이 뻔한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인 '총파업'을 선택했다"며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이런 상황을 살펴보고 해결책에 대한 고민은 없이 강경한 대응만 반복하는 것이 합당한지 묻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부터 오는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 투쟁에 돌입했다. 이들은 총파업 결의문을 통해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권에 맞서는 민중항쟁에 나서자"고 밝혔다. 파업 의제는 △노조 탄압 중단과 노란봉투법 입법 △최저임금 인상 △민영화·공공요금 인상 철회 △과로사 노동시간 폐기 △중대재해 처벌 강화 등이다. (관련기사 : 총파업 돌입 민주노총 "尹정권이 국민 죽이는 킬러정권")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