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안 심사 제대로 작동 안 해”…13대 국회부터 280건 중 1건만 본회의 가결

13~21대 국회 징계안 분석
징계안 238건 중 가결 12건
임기 만료 폐기 154건 최다

경실련,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제도 실태발표 - 서휘원(오른쪽)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제도 실태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5 연합뉴스

13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안 280건 중 가결된 징계안은 12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국회의원 징계안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회사무처에서 받은 징계안 심사 통계·가결 징계안 목록 등 자료를 집계한 결과 제13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접수된 징계안은 모두 238건이었다. 이 중 윤리특위에서 가결된 징계안은 12건, 윤리특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된 징계안은 1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징계안은 임기 만료로 인한 폐기 154건, 철회 38건, 부결 22건 순으로 처리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징계안 42건이 발의됐으나 계류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사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상설로 운영되던 윤리특위가 2018년 비상설로 격하되면서 징계안 심사, 처리가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제18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이 자문위에서 심사를 거쳐 징계를 요구한 것은 28건이지만 단 2건만이 윤리특위에서 징계 처리됐다.

가민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는 “자문위에 조사권과 고발권을 부여해 윤리특위가 자문위 권고대로 징계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