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염수 방류시 日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입법 검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짓자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입법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 야4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연대를 강화,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의원모임을 발족하는 한편 모든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비상 행동을 준비해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의총) 모두발언에서 "일본은 IAEA가 (오염수 방류 계획이) 안전하다고 손을 들어주자마자 투기 초시계를 앞당겼다"라며 "이미 유럽연합(EU)에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규제 철폐를 요청했다. 우리나라에도 수산물에 대한 규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겠다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반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라며 "안전성이 담보될때까지 최대한 방류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보고서의 문제점을 낱낱이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회 야당과 힘을 모으는 한편 종교계, 학계, 시민사회 등과 힘을 모으겠다"라며 "관련 상임위를 열고 연석회의를 할 수 있으면 해서 대책을 논의하고 긴급 현안 질의도 동시 진행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겠다. 청문회도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돼 어제 발표된 IAEA 최종보고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라며 "보고서는 오염물질이 장기간 축적돼 어떤 생물학적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평가가 안 돼 있었고 한국과 같은 주변국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치 않았다. 다핵종처리설비(ALPS·알프스) 성능 검토도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고 안전성 검증을 철저히 진행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나가겠다는 결의와 논의를 진행했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먼저 야4당이 연대를 강화하고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의원 모임을 발족, 모임을 주축으로 국제 연대,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강력 진행할 것"이라며 "당 차원 대응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여러 전략들을 전개해 나갈 것이고 비상한 결의를 모아내기 위해 비상 행동을 준비해 실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비상행동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대로 공지할 것"이라고 했다.
의총에서는 국제 연대 강화와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대한 제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원내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인접국들에 대한 공감을 얻지 않고 방류를 개시할 경우 전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적 검토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의총 모두발언에서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번 태평양 도서국 18개국에 서한을 보냈다고 했다. 공식적으로 답을 보내온 건 없으나 연대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명한 국가들이 있다"라며 "(해당국들이)이 문제에 예민해 있어 신중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이 발언에 대해 이 원내대변인은 부연하며 "(오염수 방류) 문제에 관심 갖고 있다는 의사 소통이 있었다"면서도 "국가들의 외교적 입장을 고려해 소통 내용을 어디까지 공개할지, 그에 따른 국제 연대는 어떤 방식으로 펼쳐나갈지 검토,논의, 정리해 알려드릴 것"이라고 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의 7~9일 방한시 직접 찾아가 항의할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 원내대변인은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보고서 발표로 해소되지 않는 많은 부분들을 직접 확인하고 설명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된다"라며 "구체적 방식에 대해선 방한 일정이나 계획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확인 후 필요한 사항이 있을시 제안,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일본에 방문할 계획도 세웠다. 명단은 조만간 확정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큰 우려를 하고 있는지 일본 정부가 알 수 있도록 (우려를) 명확히 전달할 것"이라며 "외신기자들과의 간담회도 국내와 일본 현지에서 모두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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