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한마디에 소금 사재기"…민주 "수조물 마시며 여론 호도"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신경전
'문 정부 신재생에너지'에 '윤 정부 예산 편성' 공방도

이재정 국회 산자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7.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노선웅 임용우 이정후 기자 = 여야는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맞붙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6월) 7~8일 두 배에 달하는 소금 사재기가 있었다. 원인을 살펴봤더니 1일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오염수 투기가 되면 이전 소금과 이후 소금의 가격이 다를 것'(이라고 해) 모든 국민이 열화와 같이 소금 사재기를 위해 마트에 달려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어 "6월 3일 이 대표가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오염수가 방류되면 수산물 단가가 떨어진다고 하니까 수산물 시장에 손님이 한 명도 안 온다고 한다"며 "책임 있는 인사가 후속 대책 없이 말씀하는 게 국민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나"라고 지적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보다 미국이 IAEA 재정기여순서가 높은 점을 언급하고 "IAEA에는 문재인 정부가 최고라 생각해 임명한 원안위 전문가가 파견돼 있다"고 지적했다. IAEA가 일본 정부의 뜻을 따른다는 일각의 비판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의원은 또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우리는 통상 국가라 국제수역사무국 권고를 무시할 수 없다'고 한 발언을 인용하는 한편 "(일본, 캐나다, 미국 등 태평양 인접 국가)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는지 한 번 따져 물어 국민들에게 설명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반면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괴담과 선동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정치권에서 수조에 있는 물을 마시고 회를 먹으러 다니며 국민 여론 85% 정도를 어떻게든 줄이려고 한다"며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보를 겨냥했다.

김 의원은 IAEA 보고서에 대해서도 "IAEA는 일본과 함께 해양 투기 하려고 공동 작업한 기구라 추론된다. 그런 기구의 검증 결과를 정부가 찬성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방향을 잡아도 완전히 잘못 잡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많은 국민이 (대일) 굴종 외교, 저자세 외교를 지적했다. 그런 차원에서 후쿠시마 까지 온 것"이라며 "만약에 (오염수 방류를 옹호한다면) 경제적으로 얻어야 되는 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여야는 상임위 소관 현안 범위를 두고 충돌하기도 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향해 "어제 IAEA 최종 보고서가 나왔는데 일독해봤나"라며 "일본 정부에서 자기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제공했을까 안 했을까, 국무위원으로서 답변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현안에 대해 무지한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질문하는 건 자중시켜달라"고 반발했으며, 야당 간사인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위원들 발언을 감사하느냐. 동료 위원 발언을 품평하고 재단한다"고 맞섰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이권 카르텔 의혹에 대한 여당 측 공세와, 냉방비 등 윤석열 정부의 예산 편성에 대한 야당의 문제 제기도 있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250명 정도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직원 가족이 인허가를 받았고 보조금을 받았다고 발표했는데 후속조치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며 산자부에 인사·징계 등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반면 김경만 민주당 의원은 "전기, 가스, 에너지 요금 인상이나 저소득 취약계층 어려움은 지난해 연말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책이) 빠졌다. 금년에 난방비 대란이 일어나며 국민 원성이 커지니 다시 포함시켰다"며 "정부와 정책에 따라 수급 대상자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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