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람보르기니 9월부터 연두색 번호판

신규 등록차량에만 적용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법인차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연두색의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게 된다. 포르셰나 람보르기니 등 수억대 외산차를 법인차로 등록한 뒤 개인적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5일 국토교통부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이달 중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제도 관련 행정예고를 하면 이후 법제처 법령 심사와 국무조정실의 규제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행정예고 이후에 시행 시기를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업계에서는 9월 신규 등록 법인차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차량과 관용차뿐 아니라 렌터카에도 부착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 번호판 제도는 사적 사용이 우려되는 법인차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법인 명의로 고급 수입차 등을 구매·리스해 기업 소유주나 가족 등이 마음대로 타고 다니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1월 공청회에서 올해 하반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적용 대상을 조정하며 예상보다 시행이 다소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체 고가 승용차의 4분의 3가량이 법인차로 추정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승용차 등록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취득가액이 3억원을 넘는 승용차 누적 등록 대수는 6299대였다. 이 가운데 74.8%(4713대)가 법인 차량이었다.

다만 이미 등록된 법인차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반쪽짜리 제도'라며 허술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