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붕괴’ 검단아파트…설계·시공·감리 총체적 부실 결론

최재헌 2023. 7. 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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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는 필요한 철근을 빠뜨리고, 시공사는 설계도에 있는 철근까지 빠뜨렸지만 이를 발견해야 할 감리는 제 역할을 못 했다."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는 설계 단계부터 시공·감리까지 총체적 부실로 인한 전형적인 인재 사고로 조사됐다.

사고조사위가 기둥 32곳 중 붕괴해 확인이 불가능한 곳을 제외하고 8곳을 조사한 결과 4곳에서 설계서에서 넣으라고 한 철근이 아예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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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설계대로 시공 안 하고 철근도 누락
콘크리트 강도 부족·조경토 하중도 겹쳐 붕괴
지난 2일 붕괴된 인천 서구 검단 지하 주차장의 모습. 2023.5.2 뉴스1

“설계도는 필요한 철근을 빠뜨리고, 시공사는 설계도에 있는 철근까지 빠뜨렸지만 이를 발견해야 할 감리는 제 역할을 못 했다.”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는 설계 단계부터 시공·감리까지 총체적 부실로 인한 전형적인 인재 사고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 현장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 결과와 사고 현장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한 검단신도시의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난 4월 29일 지하 주차장 1~2층 상부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사고 발생 직후 현장을 점검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지난 5월부터 이달 1일까지 사고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 공사는 첫 단계인 설계부터 잘못돼 있었다. 구조 설계상 32개 모든 기둥에 철근이 필요한데, 절반에 가까운 15개에 철근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표기했다.

시공 과정에서는 철근이 추가로 빠졌다. 사고조사위가 기둥 32곳 중 붕괴해 확인이 불가능한 곳을 제외하고 8곳을 조사한 결과 4곳에서 설계서에서 넣으라고 한 철근이 아예 없었다.

사고 부위의 콘크리트 강도까지 부족했다. 조사위에서 자체 시험 결과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24㎫)보다 30% 낮은 16.9㎫로 측정됐다. 여기에 식재 공사 과정에서 설계보다 토사를 두배 가까이 쌓으면서 주차장 붕괴가 초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리 업체는 설계 도면을 확인·승인하는 모든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홍건호 건설사고조사위원장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특별점검 및 위원회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7.5 연합뉴스

사고조사위원장인 홍건호 호서대 교수는 “전단보강근(철근)이 빠져 저항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초과 하중이 부가되고, 거기에 콘크리트 강도까지 부족해 붕괴가 발생했다”면서 “전단보강근만 모두 있었다면 붕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설계, 시공, 감리 어느 한 군데라도 주어진 책임을 다했으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는 올 수 없었던 것 아니냐”며 “아파트 지상부에는 문제가 없는지 조사 과정과 결과를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국민 앞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검단신도시 AA13입주예정자들이 13일 인천 서구 원당동 LH검단 사업단 앞에서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달 29일 지하주차장 지붕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아파트 발주청은 LH이며, 시공은 GS건설이 맡았다. 2023.5.13/뉴스1

정부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GS건설은 이날 사과문을 내고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시공사로서 책임에 통감한다”면서 “입주예정자가 느낀 불안감과 입주 시기 지연에 따른 피해에 깊은 사과를 드리고, 충분한 보상과 상응하는 비금전적 지원까지 적극적으로 해드리겠다”고 밝혔다.

LH도 “철저한 건설관리를 통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했음에도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발주처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대한건축학회에 의뢰해 입주자 참여하에 진행 중인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포함한 사고 수습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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