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IAEA, 검증 불확실성 인정…日,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해야"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 위한 결의문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결의대회에서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에 문제가 있다면서 일본 정부가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발표한 결의문에서 "어제 IAEA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이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렸지만, 안전성 검증에 있어 명확한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IAEA 최종 보고서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한 성능 검증도, 오염수에 얼마나 많은 방사성 핵종이 들어있는지 확인도 하지 못했다. 또한 IAEA 일반안전지침의 정당화 및 최적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IAEA 스스로도 방사능 핵종의 해저 침전, 해양 생명체 내 축적 효과 등 여러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IAEA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검증과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가 더욱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시켜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IAEA 보고서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의 면죄부가 될 수 없으며,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일본과 가장 가까운 대한민국과 태평양 국가는 물론 전 인류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범법행위"라며 "일본 정부는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해양 투기 외 안전한 처리 방법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대한 잠정조치 청구를 즉각 시행하고,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 국회검증특위의 조속한 가동과 청문회 개최에 즉각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IAEA 보고서의 문제점을 알리고, 국내외 모든 정치 세력과 연대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many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