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IAEA 보고서 日 정부 용역보고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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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IAEA 최종 보고서는 검증 보고서가 아니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용역 발주 보고서와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양 투기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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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IAEA 최종 보고서는 검증 보고서가 아니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용역 발주 보고서와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양 투기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IAEA는 이 보고서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권장하거나 승인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며 "그리고 보고서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보고서 첫 장, 첫 페이지 다음 장에 이 내용을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의 해양 투기 방침이 사회적·정치적·환경적 우려를 제기했다고 반대 입장까지 붙여 놨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IAEA 보고서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물질 해양 투기 보증서가 될 수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IAEA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합리화될 수 없는, 이 보고서의 신뢰할 수 없는 다섯가지 한계를 설명하겠다"며 이유를 들었다.
이어 △국민 건강과 생명, 환경을 분석하는 기구가 아니라는 점 △원자력 발전을 중시하는 기구라는 점 △처음부터 일본의 해양투기를 지원해왔다는 점 △해양 투기에 반대한 과학자 그룹을 참여시키지 않은 편향적 검증 △방사능 핵종의 해저 침전 등에 대한 데이터 등이 미진한 부실한 검증 등을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와 국민의힘에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IAEA 최종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 입장을 밝힐 수 있다"며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국민 85%의 불안과, 국회 제1야당인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를 지렛대삼아서 일본과 다시 협상하시기 바란다"고 권유했다.
그러면서 "투기를 강행하지 말고 지금부터 한일 양국이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서 국제 사회와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에 들어갈 것을 제안하고, 해양 투기를 제외한 다른 방안을 도출하면 재정 분담까지도 가능하다고 제안하기 바란다"며 "우리 바다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분명한 의지만 있다면, 민주당이 정부와 국민의힘을 돕겠다"고 밝혔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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