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붕괴' 인천 검단아파트 '총체적 부실'[일문일답]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

김규철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가운데)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특별점검 및 위원회 조사결과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3.7.5/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박기현 기자 =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조사 결과 설계·시공·감리 등 부실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붕괴 부위 철근이 누락되고,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치를 크게 하회한 점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홍건호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과 김규철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5일 세종시 국토교통부에서 검단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조사결과 콘크리트가 제대로 굳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된 것인데 다른 현장들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데 그것도 같이 점검하는건지 ▶콘크리트 검사는 납품 받아서 표준양생을 하는데 재료가 완벽하냐 틀리냐를 보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완벽한 상황에서 양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서 원재료가 좋다고 해서 현장 강도도 똑같이 좋을 수는 없다. 현장양생에서 시험 방법을 의무화하려고 추진 중이라서 활성화되면 향후에는 더 나아질 것으로 본다.

-전반적으로 복합 원인에 의해 사고가 난 것인데 감리도 안됐고 하는데 PM쪽 조기 도입해야 하는거 아닌지 ▶총괄적인 문제라서 국토부에서 앞으로 향후에 전체 설계관리, 시공관리, 감리관리 재발방지대책에 따라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별로 사고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 8월에 발표하겠다. PM관련해서는 국회에 법안이 발의돼 있어 법안 통과에 더 노력하겠다.

-아파트 전면 재시공해야하나 ▶사고조사위의 목적은 원인을 밝히고 사고 향후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주된 것이다. 대한건축학회와 LH가 정밀안전진단을 진행 중인데 8월 초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하도급 문제는 서류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받았다. 정밀안전진단 이후에 LH나 GS나 정부, 그리고 입주민들 간 협의를 통해 충분히 안전 문제 없는 방향으로 검토한 후에 결정할 것이다.

-설계에서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설계됐다고 하는데 단순한 실수인지 의도적인지 말해달라 ▶도면상으로 지하 1층과 지하 2층이 혼돈이 됐다. 전단보강근이 배근돼야 하는 기둥 상부 부분은 기둥 번호가 있고, 일시완료 뒤에 v자를 붙였다. 그런데 지하 1~2층 부분에서 v자가 다 빠져서 계산상으로는 동일한 기둥으로 보고 설계를 한 거 같다. 도면상으로 당연히 v자를 해야 하는데 2층은 안 한 것이다. 그리고 이거를 의도적으로 보지는 않는다.

-시공사 양생 과정에서 문제 있었나 ▶타설과 양생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타설 과정이라는 것은 표준양생은 몰드에 넣고 표준 방법으로 만든다. 현장은 넓은 방법으로 하니까 그런 과정들이 인부들의 기술과 관련된다. 타설이 안 됐을 수도, 양생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결과물은 강도 미달로 나타났다.

-전단보강근만 잘됐으면 무너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나 ▶전단저항력은 콘크리트 저항 강도와 전단보강근의 강도의 합으로 표현된다. 전단보강근이 빠지면 콘크리트 저항 강도 하나만 남는다.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상태에서 굉장히 약해진 상태서 초과하중이 작용하고, 콘크리트 강도도 미달하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전단보강근이 제대로 배근됐다면 약간의 초과하중에도 충분히 저항이 가능했을 것이다.

-LH의 설계 검토 부분도 문제될 여지 있지 않나 ▶설계서 승인 부분은 발주처에서 최종적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어느 주체든 간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노가 더 책임이 많느냐는 법률 규정이나 계약서상 역할 분담 등을 보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LH가 발주한 다른 사업장에서도 설계도면 옮기면서 실수 발생할 수 있지 않겠나 ▶일단 LH가 이 사고 직후에 무량판 구조에 대한 공법이 적용된 건설현장 91개소에 대해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점검을 시행 중이다. 그런 결과들을 참고해야 할 거 같다. 정부는 나름대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

-입주 지연이 발생할 거 같은데 해결까지 얼마나 걸릴 거 같나. 또 지연에 따른 보상책은? ▶입주민 대책 관련해서는 LH에서 공식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소통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고, LH 정밀안전진단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입주민 의견 반영해서 건축학회에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입주 지연 관련해서도 LH가 여러 측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