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 깨고 경쟁 유도…새 시중은행 탄생 임박

<앵커>

손쉬운 이자장사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은행권에 대해 금융당국이 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인가 장벽을 대폭 낮춰 은행업권에 새로운 은행이 언제든 들어올 수 있게 해 경쟁을 촉진시키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1분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7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조 4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은행들은 거액의 성과급과 희망퇴직금을 주며 국민으로부터 받은 이자로 돈 잔치를 한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막대한 이자 수익의 배경에는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뒤흔들기로 했습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문턱을 낮춰 은행권 내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겁니다.

지방은행은 전국적 점포망을 가진 시중은행으로, 저축은행의 지방은행으로 연쇄적 전환을 적극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의사를 밝혔다고 금융당국은 밝혔습니다.

IT 기업의 금융업무 문턱을 낮추는 것도 이번 개선안의 한 축입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IT기업의 첨단 기술과 금융회사의 자본력 등 각자의 강점이 결합되어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은행 금리도 변동금리보단 고정금리 비중을 높이고, 지배구조법을 손질해 성과보수 체계에 대한 시장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자율공개 방안을 마련해 임직원 성과급과 희망퇴직금, 배당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비은행권 지급결제나 특화전문은행 등 관심을 모았던 사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용두사미에 그쳤단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박지인)

유덕기 기자 dkyu@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