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보고서에…여 "논란 종식 계기" vs 야 "총력 저지"

與 "민주, 대선 불복"…野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검토"
국민의힘·민주, 긴급 의원총회 개최하고 보고서 결과 논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김정률 강수련 기자 = 여야는 5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성 검토 최종 보고서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반발을 '대선 불복'으로 규정하면서도 수산물 먹거리와 해역 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 철회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할 수 있는 입법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각각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IAEA 보고서 결과를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일본 정부에 주변국 정부와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최대한 성실하게 설명하고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으며 우리 정부를 향해선 돌발 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모니터링을 통한 먹거리와 해역 안전 관리를 주문했다.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수산업계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반발에는 '대선 불복'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괴담으로 대선 불복을 하지 말라"고 했다. 민주당이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대정부 투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결국 민주당이 이렇게 혼란과 선동을 조장하는 것은 과학이나 외교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 속셈'이라는 방증이라며 "국익, 민생을 내팽개치고 총선 승리에만 매달려 혼란을 조장하는 세력, 괴담·선동을 이제는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 역시 "국민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10년이든 30년이든 수입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이 기조는 변함없다. (민주당에서) 이걸 가지고 공격 포인트로 삼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에 대한 것들은 수입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울산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김기현 대표는 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보고서에 대해 논란 종식의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검증 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임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야당이 이렇게 불신 선동을 조장하는 것은 과학의 문제도 아니고 외교의 문제도 아니다.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결의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7.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에 맞서 민주당은 오염수 투기 저지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민주당 국회의원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IAEA 보고서는 오염수 해양투기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일본 정부는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 즉각 철회 및 해양투기 외에 안전한 처리 방법 제시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해양법재판소 일본 제소 및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대한 잠정조치 청구 즉각 시행 △후쿠시마 오염수 국회 검증특위의 조속한 가동과 청문회 개최 협조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민주당은 IAEA 보고서의 문제점을 국민께 낱낱이 알리고, 국내외 모든 정치세력과 연대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총력으로 저지할 것을 결의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IAEA 보고서를 '일본 용역 보고서'라고 규정한 후 "보고서 결과만 들이밀면서 바다에 (오염수를) 버리겠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내에 종합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고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과 함께 야4당 연대를 강화해 비상행동을 준비해 실행할 계획이다. 동시에 오염수 방류 반대 의원모임을 발족해 국제사회와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연대를 강화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 검토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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