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시중은행 31년 만에 등장하나…"대구은행, '메기'될 것"

서울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요 은행들의 현금인출기. /사진 = 연합뉴스

5대 시중은행 중심으로 굳어진 은행업 진입장벽이 사실상 해체됐습니다. 은행업 과점체제가 이자 장사에만 치중하는 관행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오자 제시된 해결 방안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업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추기 위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 동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은행업 경쟁 촉진 방안을 논의한 뒤 나온 결과입니다.

이번 개선 방안의 핵심은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쉽게 해 은행권 과점 체제를 깨자는 겁니다.

우선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또 저축은행이 지방은행으로 전환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대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은행업 영위 경험이 있는 주체가 업무 영역이나 규모를 확대하는 것으로, 안정적이며 실효적인 경쟁자가 단시일 내에 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된다면, 지난 1992년 평화은행 인가 이후 31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등장하게 됩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권 경영ㆍ영업 관행ㆍ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아울러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신규 인가의 경우 금융 당국이 인가 방침을 발표한 이후에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업자가 충분한 건전성과 사업 계획 등을 갖추면 해당 사업자에게 은행에 대한 신규 인가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는 하나하나 미리 얘기를 하지 않고 일단 요건을 주고 요건을 만족시키면 언제든지 진입을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것"이라며 "기존에는 문이 닫혀 있었다면 지금은 항상 문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증권사 등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 확대·허용은 사실상 추진이 무산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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