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안' 통과…김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與 역할 충실" 격앙

안세준 2023. 7. 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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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야당 추천)이 5일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 "위원장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여당 상임위원으로서의 역할에 더 충실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직무대행은 직무대행으로서의 권한만 행사를 해야 한다. 방통위 설치에 관한 법과 방송법, 행정절차법 등을 준수하면서 여야 이견이 있는 것은 협의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면서도 "본인이 위원장의 역할보다는 국민의힘으로부터 추천받은 상임위원으로서의 역할에 더 충실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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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체회의, 이상한 모양새 옷 입고 의결…시행령 당사자와 충분한 논의 필요"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야당 추천)이 5일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 "위원장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여당 상임위원으로서의 역할에 더 충실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5일 오전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김현 위원은 이날 KBS 등 TV수신료 분리징수안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방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방통위는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 단추가 잘못 되면 바로 고쳐 입어야 하는데 그냥 가고 있다"며 "(오늘 전체회의도) 이상한 모양새의 옷을 입고 의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효재 직무대행을 저격했다. 그는 "직무대행은 직무대행으로서의 권한만 행사를 해야 한다. 방통위 설치에 관한 법과 방송법, 행정절차법 등을 준수하면서 여야 이견이 있는 것은 협의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면서도 "본인이 위원장의 역할보다는 국민의힘으로부터 추천받은 상임위원으로서의 역할에 더 충실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은 KBS 등 공영방송이 공적 책임을 다하고 객관성을 갖출 수 있도록 충분한 수리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행령 당사자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전력공사의 계약이 내년 12월까지다. 시행령이 공표된다 하더라도 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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