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GS건설 다른 현장은 안전한가 우려 있어… 8월 중 결론낼 것”
국토교통부 건설조사위원회(위원장 홍건호)는 5일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신축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사고는 부실설계→부실감리→부실시공 등 연쇄 부실로 인한 결과”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유보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전단보강근 누락’과 관련해 설계·시공·감리 시공 등 전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된 만큼 책임 소재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 직후 “설계·시공·감리 어느 한군 데라도 주어진 책임을 다했으면 사태가 이지경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라 본다”며 “GS가 시공한 다른 사업장은 안전하냐는 부분에 입주민과 일반 국민들의 의문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에 대한 판단은 8월 이후로 답변을 유보했다.
국토부는 건설조사위원회 사고원인조사와 별도로, 해당층 아파트가 들어설 지상부를 포함해 GS건설이 시공 중인 83개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8월 중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에 따라 형사처벌부터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원 장관은 “최종 판단은 그 단계에서 내릴 것”이라면서도 “조사 과정와 결과는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전부 국민들 앞에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어 “주체별 잘못과 신뢰 부분은 과학이 말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서둘러서 전제된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이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발표한 사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붕괴가 발생한 지하주차장 32개 기둥에는 전부 전단보강근(철근)이 들어가야 하지만 절반인 15곳에는 철근이 빠진 콘크리트 기둥이 세워져있었다.
사조위는 구조계산서를 도면화하는 설계 단계에서 1차적인 누락이 발생했고, 설계도면을 현장에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2차 누락이 발생했다고 봤다. 설계도면 변경을 검토해야 하는 시공사(GS건설)과 감리업체, 변경된 계획을 최종 승인하는 발주처(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GS건설은 이날 조사결과가 발표된 직후 사과문을 내고 “시공사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입주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검단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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