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日오염수 방류' 피해 어민 소득세 감면 등 추진…종합대책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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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7.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당인 국민의힘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어려움에 처한 어업인·수산업자를 돕기 위해 세제 혜택 등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추진한다. 단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보다는 예비비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민들이나 수산업 종사자들, 횟집 경영자를 비롯해 국민들이 피해를 본 일이 있으면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며 "현재 수산물 소비위축으로 인한 경기침체 관련해서도 어떻게 (관련) 경기를 진작시킬 것인가를 포함한 종합적인 수산업계 지원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전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종합보고서를 전달했다. IAEA는 이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정부·여당은 IAEA의 발표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단 이로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민·수산업계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우선 정부·여당은 어업인에게 적용되는 비과세 예탁금 기준을 현행 1인당 3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양식업자 소득세 감면 기준을 현재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이자소득세를 면제하는 예탁금 기준과 (양식업자) 소득세 감면 기준을 올리는 것은 기본이고 이에 추가 대책이 더해지는 게 유력하다"며 "다만 금액까지는 확정적이지 않고, 당에서 정부에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여당은 어민·수산업계를 돕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 예비비 등 필요자금이 있어 추경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추경 통해 수산업계 지원하겠다는 것은 수산업계 지원이 아니라 추경에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지속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윤 원내대표는 "당과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했다"며 "10년, 100년 등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수산물 수입하지 않는다는 게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