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 도용 '오염수 방류 반대' 메일 보낸 전교조 '수사 착수'

개인정보보호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경찰이 서울 지역 교사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일본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이메일을 보낸 혐의를 받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수사에 착수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배당 받아 전교조 서울지부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달 14일 서울시 교육청 소속 전체 교사 10만명에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반대 서명 참여 메일을 보낼 때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에 저장된 교사들의 메일 정보를 무단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교육부는 전교조 서울지부가 동의 없이 교사들의 개인 정보를 활용하고 특정 정치세력과 연계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8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육부 자료를 검토해 메일 주소를 확보하고 이메일 전송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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