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제한 해제”… 민주 “대기업 특혜”

산자위 현안질의서 격돌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0시~10시)과 의무휴업일(공휴일 원칙, 매월 2일)에 온라인 배송을 제한하는 규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두고 여야가 입장 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새벽배송을 하고 있는 쿠팡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차원에서 규제를 해제하자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 특혜”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5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을 상대로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 관련 현안질의를 가졌다. 온라인 유통 환경이 과거와 달라지면서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규제 관련 공개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관련 근거 규정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고용진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산자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은 온라인 유통업체가 새벽배송이나 휴일배송을 실시하는데, 대형마트만 규제를 받는 점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또 새벽배송이 시행되지 않는 지역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확대하고, 가격경쟁력을 높여 소비자 편익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법 취지에 반하는 법제처 해석이 있음에도 소상공인이 힘든 이 시기에 왜 추진하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야당 간사인 김한정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대형마트 온·오프라인 매장을 24시간 365일 영업하도록 열어주는 것에 따른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보름·김대영 기자 fullm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