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국 단위 오염수 장외투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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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오염수가 실제로 방류되기 전까지는 이를 막기 위해 예정된 전국 단위 장외투쟁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발표한 데 따른 전략 회의로 당은 실제 방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재 진행 중인 전국 단위 장외투쟁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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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당 투쟁대상 IAEA로 바뀌어”
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오염수가 실제로 방류되기 전까지는 이를 막기 위해 예정된 전국 단위 장외투쟁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다만, 정확한 방류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국회 차원의 입법을 통한 정책투쟁을 병행,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공세 수위를 조절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장외투쟁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방류가 사실상 예정된 만큼 피해자 지원 등 실질적 대책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총을 소집해 이 같은 대응책을 논의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발표한 데 따른 전략 회의로 당은 실제 방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재 진행 중인 전국 단위 장외투쟁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반대하는 해양투기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장외투쟁 보완 성격의 정책투쟁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35조 원 추가경정예산에 바우처 등 수산업계 피해회복지원 패키지를 담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실제 방류에 대비한 선제 정책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장외투쟁, 단식, 서명운동 등 강경한 방식의 규탄 투쟁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오염수 방류가 한국 해역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과학계 전망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당내 일각에서도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IAEA 최종보고서의 신뢰성을 부각하는 여론전에 나섰다. 당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유엔 산하 국제기구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반대하면 국격에 안 맞지 않겠는가”라며 “아쉽지만, 과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민주당의 투쟁 대상이 IAEA로 바뀌었다”며 “IAEA와 대놓고 싸우는 곳은 북한, 이란밖에 없는데 민주당이 거의 북한, 이란과 같은 존재가 된 게 아닌가 싶다”고 비꼬았다.
김성훈·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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