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방통위 'TV 수신료 분리징수안' 의결

CBS노컷뉴스 이동직 기자 2023. 7. 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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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TV 수신료 분리 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방통위는 여야 2대1 구도 속에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시행령 개정안에 동의하면서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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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전체회의 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위원들과 면담을 갖고 있다. 황진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TV 수신료 분리 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방통위는 여야 2대1 구도 속에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시행령 개정안에 동의하면서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시행령 개정 절차 중단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여온 야당 측 김현 위원은 반대 입장을 내고 회의 중 퇴장했다.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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