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들아 어디있니… 미신고 영아 수사 하루새 193→400건 ‘폭증’

김규태 기자 2023. 7. 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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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찰이 수사 중인 출생 미신고 '유령 영아' 사건이 하루 만에 2배가량인 400건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진주시로부터 2017년 출산한 아이가 사망했다는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전주에선 2015년생 아이가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과천에서는 2015년 한 병원에서 숨진 신생아가 있었지만, 경찰이 사망진단서를 확인해 수사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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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확인 4명 추가… 총 15명
부산서 암매장 8년만에 드러나
전주서도 베이비박스 유기·사망
소재 파악된 아동은 52명뿐
시신 확인 어려워… 수사 난항

5일 경찰이 수사 중인 출생 미신고 ‘유령 영아’ 사건이 하루 만에 2배가량인 400건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한 아이는 4명이 추가로 확인돼 15명으로 늘었다.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진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시신 확인이 어렵고 피의자 진술이 계속 바뀌면서 수사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현재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420건을 의뢰받아 400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까지만 해도 193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었지만 하루 만에 두 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전날 기준으로 새롭게 추가된 영아 사망 4건은 부산과 전북 전주, 경남 진주, 경기 과천 등에서 각각 발생했다. 경찰은 진주시로부터 2017년 출산한 아이가 사망했다는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30대인 친모는 아이 생사를 확인하려던 정부 당국에 “출산 직후 아이가 사망했다”고 진술했지만 사망진단서 제출 요구에는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친모와 병원을 상대로 아이 생사와 범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전날 아동학대 방임 치사 혐의로 40대 친모 A 씨를 불구속 입건했고 이르면 이날 2차 소환 조사를 진행한다. A 씨는 2015년 2월 11일 출생 8일째 된 자신의 딸이 숨지자, 부산 기장군 주거지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시신유기 혐의는 공소시효(7년) 만료로 적용하지 못했다. 전주에선 2015년생 아이가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친모 B 씨의 “출산 직후 아이가 아팠고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의 ‘베이비박스’에 아이가 인계된 후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기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과천에서는 2015년 한 병원에서 숨진 신생아가 있었지만, 경찰이 사망진단서를 확인해 수사를 종결했다.

현재 소재가 확인된 아동은 52명이고 353명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서울시는 최근 영아 사망 건을 자체 파악한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규태·권승현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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