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백화점 확장이 사실상 복합쇼핑몰…지역 소상공인 상생 대책은?”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김동규 광주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대표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gX2jyLag_oc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광주신세계가 광주시에 제출한 백화점 확장을 위한 지구 단위 계획안이 사실상 복합쇼핑몰 입점과 다를 바 없는 특혜 요구안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한데요. 광주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대표을 맡고 있는 김동규 금호월드 총상가연합회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동규 금호월드 총상가연합회장 (이하 김동규):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먼저 신세계가 제출한 지구 단위 계획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주시겠습니까?

◆ 김동규: 핵심은 지구 단위계획안의 "시 도로인 군분2로 60번 길을 편입해서 백화점을 지금 현재보다 네 배를 확장하겠다"는 것입니다. 60번 길이 시민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마트와 금호월드 뒤편에 있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사잇길입니다. "그것의 일부를 편입시켜서 백화점을 짓겠다는 내용이 특혜에 해당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 윤주성: 그것을 왜 특혜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동규: 지금 신세계가 백화점을 확장하겠다고 했는데 백화점하고 복합쇼핑몰의 정의를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백화점하고 복합쇼핑몰의 차이점은 크게 쇼핑에 관련된 것은 차이점이 없는데 복합쇼핑몰은 쇼핑, 오락, 업무 기능을 하는 곳이고 "특히 문화관광 시설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고. 또 1개 업체가 개발, 관리, 운영하는 그런 집단이 복합쇼핑몰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신세계가 추진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특혜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신세계가 광주시에 제출한 것에 보면 그 내용에 복합쇼핑몰이라는 용어가 여러 곳에서 나와 있어요.

◇ 윤주성: 지구 단위계획안에 나와 있다는 말씀이세요?

◆ 김동규: 그렇지요. 그래서 추진 과정에 보면 목표 설정을 해서 복합쇼핑몰 입지 여건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복합쇼핑몰 수요 분석을 해서 "이것을 추진해서 인허가를 받겠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백화점의 4배를 확장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복합쇼핑몰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 윤주성: 금호월드 상가 근처 말씀하셨던 길이 신세계 측의 계획대로 일부가 변경된다면 "전용 도로로 사유화된다" 이런 주장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 김동규: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60번 길이 차단이 되고 거기가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로 개발되면 "그 대체 도로로 금호월드 뒤쪽에 도로를 낸다"는 것입니다. 원래 1차 신세계가 제출했을 때는 거기 일방통행로였어요. 지구단위계획위원회에서 다시 "그것을 입출구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입출구로 해서 제출을 했는데 결국 그곳은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의 전용 도로가 될 뿐이니까 일반 광주 시민이 다니기는 불편한 도로거든요. 그쪽이 다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의 주차장 입출구가 되니까 "결국 그곳은 신세계 전용도로밖에 될 수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 윤주성: 지구 단위계획안의 내용에 일부 특혜 성격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내용 외에 "사전 협의 절차도 생략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 김동규: 아까 제가 추진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에 보면 복합쇼핑몰 입지 여건을 분석한 다음에 광주광역시와 사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 윤주성: 신세계가요?

◆ 김동규: 지구 단위계획안 제출안에요.

◇ 윤주성: 그러니까 "광주시와 신세계가 사전 협의를 한다" 이 말씀인 것이지요?

◆ 김동규: 네. 사전 협의 속에서 그 내용 속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소상공인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에 인접되어 있으니까 금호월드도 같이 함께 노력을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라. 그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앞전에 조건부 동의를 할 때도 마지막에 "금호월드를 포함해서 주변 민원을 적극 해소하라"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랬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번에 마지막에 6월 6일까지 의견 청취 과정 속에서도 "그 어떤 사전 협의를 전통 시장이나 상점가나 금호월드나 아울렛이나 이런 곳과 사전에 어떤 공감대 형성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절차가 생략됐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윤주성: "사전 협의 절차가 생략됐다" 이것은 이해를 했고요. 광주시가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김동규: 하지 않은 이유는 저희가 봤을 때는 시장님의 직무 태만이라고 보는 것인데 이것이 유통산업발전법에도 있고 광주시 조례에도 지역 이런 대규모 점포가 입점될 경우에 주변 상권에 영향을 미칠 때는 상권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조례가 작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광주시는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윤주성: 현재 지금 백화점 확장을 위한 지구 단위 계획안은 진행 단계가 어느 단계인가요?

◆ 김동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두 번 회의를 했었고요. 6월 16일까지 주민 공람을 해서 의견 청취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에 다시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을까. 지금 의견을 냈던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다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결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 윤주성: 그러면 지금 지구 단위계획안이 확정되는 것이 이번 달인가요?

◆ 김동규: 확정은 아직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의견서가 약 2,000건 정도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광주시나 그다음에 신세계나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하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바로 결정을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윤주성: 만약 광주 신세계 측의 계획대로 백화점 확장되면 우려되는 문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김동규: 첫째는 제일 먼저 말씀드린 60번 길이 편입되기 때문에 금호월드로 오는 상가가 차단되잖아요. 도로가 차단되고 그래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또 금호월드에 오는 고객들의 편의를 막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큰 것은 교통 문제지요. 교통 문제가 지금 현재도 광천 사거리가 굉장히 힘든데 "그것이 지금 백화점을 4배 크기로 짓는다, 복합쇼핑몰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보다 수요 조사를 더 정확히 해서 교통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상생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 상생 문제가 대전 아트앤사이언스가 복합쇼핑몰 21년에 들어오면서도 상생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아는 바로는 말만 하고 지금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광주도 아예 처음부터 상생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되는 것이지요.

◇ 윤주성: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협의 과정에서 절차가 생략됐다. 주변 상인들과의 어떤 소통하는 그런 절차가 생략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후 광주시와 소통은 잘 되고 있습니까?

◆ 김동규: 처음이나 지금이나 작년이나 최근이나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지요. 저희는 소통하자고 문서도 보내고 가서 담당자들과 이야기해서 시장님과 면담할 수 있도록 해달라 했는데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 윤주성: 광주시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말씀하시고 싶으신가요?

◆ 김동규: 저는 "이것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니까 만나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해서 어떤 방안을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자. 테이블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광주시에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원만하게 모든 일이 처리됐으면 좋지 않을까. 특히 대규모 점포가 들어옴으로써 주변 상권에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윤주성: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에 복합쇼핑몰 관련한 언급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시작이었잖아요. 복합쇼핑몰이나 백화점 확장의 시작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지역민에게 상인들의 입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 해주시지요.

◆ 김동규: 저는 이것이 광주시가 너무나 시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2015년도에 복합쇼핑몰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와 지금 규모를 보면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그때는 복합쇼핑몰이 호텔과 면세점도 들어오면서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축구장 4개, 5개가 더 들어온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주변 상권에 또 금호월드나 자영업자 단체들이 요구한 의견을 면밀히 살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