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고용 안정세… 수출 되살려 ‘상저하고’ 불지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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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정부가 향후 경제 핵심 키워드를 '수출'로 정하고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물가 및 고용 안정세 속에서 마지막 남은 경제회복의 관건이 수출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기술적 우위로 수출 상품의 경쟁력을 높여 다른 나라와 격차를 넓히는 전략을 통해 지금의 수출 하락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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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경쟁력 확보 등 수출 올인
주력분야 넘어 지원산업 확대
추경호 다음주 산업현장 방문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정부가 향후 경제 핵심 키워드를 ‘수출’로 정하고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물가 및 고용 안정세 속에서 마지막 남은 경제회복의 관건이 수출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기술적 우위로 수출 상품의 경쟁력을 높여 다른 나라와 격차를 넓히는 전략을 통해 지금의 수출 하락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복안이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 주 중 산업현장 방문을 통해 수출 독려에 나서기로 했다. 행선지는 미정이지만 정부의 정책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는 상징성이 있는 장소를 물색 중이다. 특히 이번 현장은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분야가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반도체 등 일부 수출 주력 분야의 회복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는데, 앞으로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상품 경쟁력을 확보해 다른 나라와 격차를 벌릴 수 있는 분야도 집중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가 지정한 ‘12대 신(新) 수출동력분야’ 중 농식품 분야의 경우 7월부터 수출이 흑자 전환을 예고하고 있는데, 농식품뿐만 아니라 스마트팜과 같은 첨단 농업 기자재 등도 국내 수출 실적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망성 있는 품목으로 꼽히고 있다. 신수출동력분야로 꼽히는 영상 콘텐츠에 대해서도 정부는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국가전략기술 투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주기로 했다. 이 같은 지원을 통해 거대 온라인동영상콘텐츠(OTT)업체들 사이에서 국내 콘텐츠 업체들이 경쟁할 기반을 마련해주겠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와 범부처 수출투자대책회의 등을 하반기에도 지속하고 수출 다변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한 바 있는 베트남과 같은 새로운 유망국 풀(Pool)을 마련해 무역사절단 파견은 물론, 정상회담과 연계한 수출 확대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이 같은 정부의 하반기 수출 ‘올인’ 전략은 다른 거시지표가 안정적이기에 가능하다. 경제성장률은 연초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했지만 물가, 고용 등이 연초 대비 기대 이상으로 정상화되며 한숨 돌린 상황이다. 이 덕분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편성 등 재정 투입이 아닌, 수출 회복으로 경기 활성화에 불을 댕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 투입이 아닌 수출로 민간 동력을 적극 활용해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박정민·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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