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출생 미신고 영·유아 수사 의뢰 29명…소재·범죄 혐의 확인 중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3. 7. 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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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수사 의뢰 대상이 29명으로 늘었다.

경북경찰청은 현재까지 지역 내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대상 87명 중 수사 의뢰가 들어온 29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통보한 출생 미신고 영·유아는 경북 98명으로 전수조사 대상은 8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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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제공


경북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수사 의뢰 대상이 29명으로 늘었다.

지난 3일 8명에서 이틀 만에 21명이 늘어난 것으로 경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양된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례를 조사 중이다.

경북경찰청은 현재까지 지역 내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대상 87명 중 수사 의뢰가 들어온 29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구미 8명, 경산 6명, 포항 4명, 경주 3명, 안동·김천·영주·영천·문경·칠곡·성주·청송 각 1명 등이다.

이 중 경주 1명은 적법한 입양 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돼 경찰 수사가 종결됐다.

경찰은 출생 미신고 영·유아 대부분이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것으로 보고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공동체교회와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등의 협조를 받아 혐의점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내사 과정에서 영·유아의 소재와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통보한 출생 미신고 영·유아는 경북 98명으로 전수조사 대상은 87명이다.

전수조사 대상 영·유아는 2015~2022년 의료기관에서 출생해 임시 신생아 번호를 부여받고도 부모 등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다.

우선 각 읍·면·동에서 대면조사를 한 후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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