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尹 첫 개각에 “이런 국정운영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 납득가지 않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CBS 라디오서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서투른 짓이 아닌가 본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첫 개각을 놓고 4일 “이런 국정운영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번 소위 차관들 임명하는 과정을 보면 과연 이런 식의 인사를 해도 정부가 정상적으로 운용될 것인가에 대해 상당히 회의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어떤 게 문제였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김 전 비대위원장은 “장관은 그대로 놔두고 차관을 시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갖다가 반영하라 그러면 장관은 대통령 국정 철학과는 별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것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아울러 “차관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업무를 한다면 그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장관을 어떻게 생각하겠냐”면서 “장관을 마땅히 시킬 만한 사람을 발견하지 못해서 청문회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럴 테니 쉬운 방법으로 차관을 시켜 일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짚었다.

더불어 “근본적으로 그래서는 정부 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차관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부처를 운영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기능을 발휘할지는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전 신임 차관급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오찬에서 “국가와 국민, 헌법 시스템에 충성해달라”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자리에서 나온 “말을 갈아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에 맞게 말을 제대로 타라는 것”이라던 윤 대통령 말에는 일부 공직자들이 전임 정부 시절 타성에 젖어 복지부동하는 인식이 녹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정부 조직이든 기업 조직이든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산하 단체와 공직자들의 업무 능력 평가를 늘 정확히 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고위 공직자의 필수조건으로 어떤 사람을 어디에 쓸지 제대로 판단하는 것을 지목하고는 ‘적재적소 인사’도 함께 주문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처럼 차관들에게 내려진 지시에 대해 라디오에서 “내가 보기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장관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미인데 그런 장관을 뭐 하러 두느냐”고 반문했다.

계속해서 ‘이렇게 1년 운영한 다음에 총선에서 이기고 장관을 임명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라던 진행자의 질문에는 “그렇게 해서 내년 총선에서 이기겠느냐”며 “대한민국의 국민 수준을 너무나 무시하지 않나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

나아가 “이런 식의 국정 운영을 국민들이 납득하겠나”라며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서투른 짓이 아닌가 본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