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장사’ 비중 줄이게… 은행 수익다각화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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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의 '이자 장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기존 규제들을 대폭 개선해 은행의 자산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비금융 분야와의 융합, 벤처투자, 해외진출 확대 등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실제 성과를 보고 은행들의 숙원사업인 투자일임도 향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은 70% 수준에 그치는 등 글로벌 은행들은 비이자 이익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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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 회계법인 등과 협업 허용
금융당국이 은행의 ‘이자 장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기존 규제들을 대폭 개선해 은행의 자산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비금융 분야와의 융합, 벤처투자, 해외진출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은행 수익원 다변화를 통해 경기 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개선방안에 따르면 은행들의 다양한 사업 확장이 가능토록 각종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먼저, 은행의 투자자문업이 기존에는 부동산 관련 자문만 가능하도록 했던 데서 금융상품 자문도 가능하도록 문을 넓혔다. 각종 맞춤형 상품 추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하반기 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신탁 가능 재산을 확대하고, 병원이나 회계법인 등 비금융사들과의 협업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고객 맞춤형 종합재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실제 성과를 보고 은행들의 숙원사업인 투자일임도 향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은행에 투자일임을 허용하면 수수료 중심으로 사업모델이 재편될 수 있다. 투자일임이란 고객으로부터 투자 판단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운용하는 것으로, 현재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등에만 허용돼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투자일임이 증권사 핵심 업무인 만큼 은행권으로의 확장을 반발하고 있다.
이같이 은행의 비이자 이익 확대를 꾀하고 나선 건 그간 국내은행이 예금, 대출 등 이자 이익에만 기대고 있어 재정 건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어왔기 때문이다. 이자 이익은 경기 변화에 따른 시장금리 변동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내 은행의 총이익 중 이자 이익 비중은 지난해 무려 94.3%에 달했다. 최근 5년 평균도 88%대를 기록했다. 반면 미국은 70% 수준에 그치는 등 글로벌 은행들은 비이자 이익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정부는 또 은행의 비금융업권과의 융합 방안도 곧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벤처투자와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각종 규정 개정안도 이달 내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는 국내 은행들의 해외 진출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글로벌 존재감이 미미한 실정이다. 전체 해외 점포 수는 지난해 기준 총 207개로 2018년 대비 9.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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