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국 총동원한 美 압박...결국, 중국이 꺼낸 '최후의 카드' [Y녹취록]

■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 가서 시진핑 주석도 만나고 양국이 디리스킹, 서로 충돌 위험을 줄이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옐런 장관이 내일은 가는데. 직전에 중국이 갈륨하고 게르마늄 수출통제조치를 발표했단 말이에요. 미국 재무장관이 가기 직전에.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강준영> 기본적으로 중국도 쓸 카드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같아요. 지금 중국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미국의 지속되는 반도체 소위 통제란 말이죠. 중국은 고성능 반도체가 수입이 되지 않으면 자신들이 계획하고 있는 AI 발전이라든가 요새 유명한 챗봇 이런 걸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미국은 계속해서 네덜란드, 일본 관련국들을 전부 총동원해서 중국을 압박하니까 그 반도체 원료 중 굉장히 중요한 핵심 원료인 갈륨이나 게르마늄을 우리도 수출 통제하겠다, 수출을 안 할 수는 없고요. 통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원료를 가지고 원료난 같은 걸 충분히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사실 자충수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IPEF라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기구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핵심이 특정국에 의존하는 공급망에 대해서 자유로워지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자 간 협력을 하자. 그래서 14개의 나라가 모인 거란 말이죠. 그게 지난 5월 27일에 공급망협의위원회를 발족시켰어요.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특정국가. 당연히 중국이죠. 중국이 자신들의 광물이라든가 이걸 카드로 쓸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게 카드로 쓴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IPEF를 통해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걸 하지 말라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명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국도 고민스럽죠. 고민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협력을 하자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죠.

◇앵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친중파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던데. 이번에 중국 가서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가 오갈 것이고 어떤 성과가 있을 수 있습니까?

◆강준영>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과의 디커플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트럼프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디커플링을 하자고 얘기했을 때 그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디커플링과 디리스킹이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디리스킹이라는 말을 쓰면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위험을 관리하겠다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얘기할 부분이 충분히 있겠죠. 구체적으로 성과를 거두는 합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양국이 지금 상황을 잘 인식하고. 왜냐하면 재무장관은 거시경제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고율 관세 내려라,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상무부서관이란 말이죠. 그러면 곧 러먼드 상무장관도 갑니다. 블링컨, 옐런, 러먼드 방중이 다 계획돼 있었던 건데 정찰풍선 사건 때문에 조금씩 밀려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중 간에는 기본적으로 적어도 경제분야라든지 이런 산업 분야에서는 일정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를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옐런 장관이 가서 그런 설명을 하는 거겠죠.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우리가 디커플링 하려는 거 아니고 안정적으로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자. 가드레일을 만들자. 이런 정도 얘기를 할 거니까 충분히 돌파구가 나름대로 나올 수 있다. 거기에 중국 같은 경우도 수출도 부진하고 소비도 부진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신뢰를 잘 못 얻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소비를 진작하려면 돈을 써야 되는데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돈이 생겨도 소비를 하는 게 아니고 저축을 한단 말이죠. 이러면 이게 안 돌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자리도 창출이 안 되고. 그런데 중국 정부는 해외 자본이 계속 들어와서 일자리가 창출돼야 합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16세, 24세 청년 실업률이 20%가 넘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5명 중에 1명은 지금 실업자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수장들이 중국을 방문하고 이런 걸 통해서 중국도 우리가 가둬놓고만 있으려는 게 아니다라는 대외 메시지를 주는 이중적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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